크루그먼 등 상당수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양분법적 사고를 한다.
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 비리 수사에 숨통을 틔웠다.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검찰과 미국 대법원처럼 법을 다루는 기관이중심을 잡아주면 나라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여 귀화한 외국인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이는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 전부터 갈등의 대상이었다.가까운 시일에 해결책을 찾는다 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시대의 병력 운용 최윤희 전 합참의장.어느 해운사 최고경영자(CEO)는 선원이 없어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절규했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10년간 입영한 다문화 장병이 5266명에 달한다.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차담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문 정부 5년간 검찰·사법부 파행 #정치 검사들.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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